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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0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올 11월 미국 대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재임 시절에는 5조 원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어느 정도의 인상까지 또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도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태상호 군사전문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이하 태상호)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트럼프 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기자님?
◇ 태상호 :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다만 철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그다지 쉽지 않을 것 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미군이 철수가 되려면 다른 동맹국들도 인정을 할 대의명분이 필요한데요. 흔히 혈맹이라고 표현하는 7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한미 동맹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유로 금이 간다면 미국 외 다른 동맹국들도 편히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철수를 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과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이 그건 두 번째 임기 때 꺼낼 주제, 즉 준비가 모두 끝난 후 꺼내야 할 주제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있죠? 어떻습니까?
◇ 태상호 : 법적 근거가 약간 복잡한데요. 첫 번째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주둔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4조를 보면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군대는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주둔을 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이를 허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는 법적 근거로 SOFA 규정을 들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SOFA 규정이요,
◇ 태상호 :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66년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즉 아까 말씀드린 SOFA에 규정돼 있는데요. SOFA 5조에 명시된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의 뼈대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군은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주둔권이 명시돼 있다면 이제 SOFA에서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사용하는 예산이나 아니면 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냐 라는 것을 이 SOFA 협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OFA 규정도 사실은 그냥 한 번 맺어서 끝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좀 변화가 돼 왔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미국의 트럼프 후보자 역시 가장 불만인 것 중에 하나는 방위비 분담을 더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방위금 분담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나 아니면 그런 미국 측의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 전에도 이전에도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1991년부터 양국 간에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서 매년 이제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한미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 방위분담금을 내왔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든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가 이후에 CNN 방송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오류 투성이었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일단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태상호 : 이미 여러 언론에 나온 이야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후보자 정도의 위치에서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참모진이 이 정도의 오류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부대 규모이기 때문에 좀 천 단위를 틀린다 라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 박귀빈 : 오 그 내용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발언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오류인 건지,
◇ 태상호 : 예 오류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트럼프가 이야기한 4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8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즉 1개 사단 정도가 오류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분담금 역시 자신이 집권을 해서 분담금을 올려놨는데 그 이후 정권 즉 지금 바이든 정권이 되면서 사실 한국의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큰 오류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방위 지원금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번 연도도 2026년도는 방위 지원금을 어느 정도 올릴 거냐 이런 협정 과제를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수치화 아니면 상황 자체는 거의 맞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 박귀빈 : 예 거의 협상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우리나라가 내는 게 계속 인상돼 왔죠.
◇ 태상호 :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상됐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국방비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 정도 국방비면은 우리한테 좀 더 지원을 해달라라는 거고, 한국 쪽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미군이 주둔했을 때 협정 자체가 그런 협정이 없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은 괜찮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못 해준다라는 그런 이견이 매 협상 때마다 진행이 되고 그 간극이 있는 금액을 서로 유리하게 만드는 게 그 협상의 요지입니다.
◆ 박귀빈 : 지난 2021년 협상 때 양측이 13.9% 올린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1조원 넘게 지금 내고 있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통해서 미군의 주둔 비용 중에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게 되는 건데 현재 협상을 하고 있고 보니까 트럼프 첫 임기 때 지난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액수의 6배 가까이 증액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요구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분담금도 대폭 인상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할 거라고 보세요?
◇ 태상호 :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총액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40~50% 정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정확히 얼마 정도를 증액하며 만족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제시하는 이 정도를 한국에 내야 된다는 금액 자체가 최종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금액보다 약간 많이 질러놓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줄이겠다라는 속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50%를 크게는 80%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태상호 : 일본하고 비교를 해도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그렇게 적지 않은 수준이고요. 물론 보는 입장마다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국방비가 증가되면 될수록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한국 관계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미국의 관계자들도 약간 터무니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럼 트럼프는 우리나라 말고 도요, 다른 나라들에도 이렇게 방위비를 올려받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나요?
◇ 태상호 : 맞습니다. 나토 국가들에게도 방위분담금이라고는 안 하지만 국방비 자체를 지금 현행의 2점 몇 %에서 3%까지는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3%가 트럼프한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게 그 0.몇 %의 차이에서 미군이 운용이 되는 데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시사까지 한 건데요. 만약에 주한미군 실제 철수가 된다면 앞서 기자님께서 가장 먼저 제가 질문드렸던 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시도는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실제 철수가 된다면 군사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 태상호 : 일단 작전 개념 및 작전 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될 겁니다. 기존에 미군이 담당했던 작전이나 작전 구역을 한국군 부대 및 자산으로 대처할 필요가 생기고요. 전시 작전 지휘 체계의 수정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조직의 존속 또는 해체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군 자산의 문제인데요. 일부 미군 자산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미국으로 그러니까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것보다 옮기는 비용보다 존속시키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한국군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한국군이 미군에 남겨진 자산을 운영을 하려면 또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은 어떻게 우리가 보충할지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정보정찰 감시 자산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재래식 화력은 굉장히 강한 군대 중에 하나인데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서 미군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전면 철수를 하게 된다면 협정을 통해서 미군의 IRS 즉 정보정찰 감시 자산을 계속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획득 가능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군 자체에 IRS 자산의 강화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확장 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즉 우리에게 제공을 했던 핵우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일부 트럼프의 참모들은 한국도 이제 자체 핵무장을 할 필요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지역의 형상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부담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시화된다고 해도 확장 억제 문제는 어느 정도 계속 연결이 되면서 지역의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사실 국민들은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쟁 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 건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태상호 : 사실 미군이 철수를 하든 안하든 지금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군비를 확장하는 중이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바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미군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대한민국은 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미군도 한 번에 철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들이 철수하는 데 있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바로 생기지 않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한 상태에서 철수하기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미군이 철수한다고 바로 전쟁이 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 박귀빈 : 네 근데 사실 앞서 잠깐 언급은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주한미군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건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중러에 대항하는 어떤 좀 막아주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태상호 :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사실은 1970년대에 카터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아주 진지한 토론과 심지어 대통령의 비밀 명령도 그때 명령서에 사인까지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주한미군 사령부의 고위 장성들 그리고 국방부 국방외교위원회나 이런 미국의 의회 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의 상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대가 대륙에 위치해 있는 것과 대륙에 위치해 있지 않은 것 즉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심중에 깊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미국에서 위협 대상 순위에서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인 북한을 두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땅에 자국의 병력이 없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박귀빈 : 예 그렇군요. 끝으로 짧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주한미군 철수 하겠다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 태상호 : 근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병력을 파병하거나 파병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런 반대를 통해서 결정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실패 사건입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 태상호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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