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7일 (화요일)

■ 대담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한중연합회장)

- '알리·테무' 개인정보 빼가기 의혹…호주, 中 공산당 선동 시스템과 플랫폼 관계성 지적
- 中 E커머스 급성장…알리·테무·쉬인, 가입자 1700만 육박
- 바이든, '틱톡강제매각법' 서명…틱톡, "미국 떠나지 않겠다" 소송전 예고
-시민단체, "알리·테무,개인정보 수집·활용" 경찰 고발
-알리·테무는 '빅데이터 기업'… 개인정보 수집, 정부차원 여론 조작·선동 가능성
- 'C 커머스' 등장으로 국내 유통 생태계 혼란…유해 물질부터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까지

#알테쉬 #알리 #테무 #E커머스 #빅데이터 #개인정보 #초저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알테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라고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줄여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초저가의 상품을 내세워가지고 그 공세가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광고 그러니까 마케팅 공세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뭐 켜는 데마다 나오니깐요. 고물가 시대에 이런 것들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안전 비용이 숨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이하 박승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근에 알테쉬 공습 제가 앞서도 알테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 박승찬 : 그렇죠. 이게 지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금 쿠팡이 1위인데 한 3천만 명 되는데 2위가 알리죠.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테무가 11번가를 추월하고 3위로 됐어요.
 

◇ 조태현: 빠르게 올라오네요.
 

◆ 박승찬 : 두 플랫폼 합치면 1,716만 명이 되고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쉬인이라는 데가 또 있고 그다음에 곧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틱톡샵까지 합치면 그 수는 지금 알려져 있는 1,700 두 플랫폼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가 지금 TV 지하철 SNS 광고에서 보는 그 이상으로 더 공습이 아마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그런데 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 이쪽의 최대 경쟁력을 꼽자면 역시 싸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좀 논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테무가 최근에 큰 논란이 됐는데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여기?
 

◆ 박승찬 : 이게 지난 5월 2일날 그러니까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불량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제목이 이제 중국 특유의 진실과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진실과 다른 또 현실이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결국 공산당 선동 시스템과 중국 플랫폼 기업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간 정보가 공산당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쇼핑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데이터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첫 번째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산당의 우호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사실 이게 계속 불거졌던 문제잖아요. 틱톡에서도 불거졌고 그러니까 국가정보법이나 반간첩법, 반테러법 이런 것들로 중국 당국이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건데 중국의 인민일보 미디어 그룹과의 연관성 이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박승찬 : 보고서에서 한 페이지 정도가 이제 테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무의 모회사에 있는 핀둬둬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민일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가장 대변하는 매체인데 인민일보 계열의 데이터 관리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테무가 모회사인 핀둬둬를 통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맺기 때문에 결국 인민일보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선전 선동 전략에 이용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죠.
 

◇ 조태현: 그러니까 결국엔 당국으로 와서 그게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말씀. 그런데 테무 쪽에서는 이거 일단은 부정하고 있죠.
 

◆ 박승찬 :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들은 일단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 테무가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미국 상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또 핀둬둬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보도 자료만 아무래도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콘텐츠 배포 그런 측면에서 협력만 할 뿐이지 데이터 공유를 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근데 부인은 했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이거 하원 통과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산 앱 쪽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박승찬 :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본격화될 틱톡에서 시작된 게 지금 미국 내 지금도 지금 테무나 지금 미국은 알리보다는 쉬인이 더 훨씬 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틱톡에서 시작된 게 지금 쉬인이나 테무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이게 틱톡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틱톡이 지금 이제 금지 강제 매각 법안 부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 3월인데요.
미 하원에서 청문회 틱톡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핵심에는 핵심은 바로 데이터 안보였습니다. 정보가 중국 공산당 흘러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니다 이런 청문회가 있었죠. 그런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나서 미 하원에서 130개에 이르는 법안을 중국 규제 법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소유한 SNS 플랫폼들을 매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미 하원에서 금지법안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는 165일 안에 팔아라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4월 20일이죠.
수정 법안이 나오는데 이게 165일이 270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한 달 90일 동안 또 유예기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상원도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했죠.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또 미 대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 조태현: 그렇죠
 

◆ 박승찬 : 네 이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빨리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머리가 아픈 단계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끌면서 대선을 넘기고 본격적으로 틱톡 포함해서 테무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소송전 예고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게 위헌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승찬 : 이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2020년 8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중국 위챗이랑 틱톡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이게 미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게 이제 수정헌법 1조인데 안 됐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이번 법적 법안으로 됐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지금 보면 의회 앞에서 계속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1억 7천만 명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700만 개가 넘는 틱톡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1년 이상 혹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틱톡 포함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무 쉬인도 관련된 법안 규제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또 새로운 미중 간의 갈등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앱들을 또 삭제를 해서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럼 결국에는 미중 갈등의 하나 그리고 대선을 엮인 이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마냥 난리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승찬 :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시민단체들도 지금 테무 알리도 지금 고소를 했고요. 정보 관련돼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 알리 테무 기업들과 간담회도 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해라 이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TF도 구성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런 대응에 중국 기업들 뭐 이렇게 입장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 박승찬 : 그렇죠. 워낙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테무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새로운 약관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난 4월 30일 날 그러니까 새로운 약관을 고지를 했고요. 알리도 그동안 복잡했던 이용약관 영어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바꾸겠다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비자 보호 측면도 중요한데 지금 소비자 보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규제를 하고 메시지를 던지면 이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으면 그에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큰 둑에서 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유통 제조의 생태계가 조금씩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 두개의 제가 볼 때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전체를 좀 보는 시야를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지금처럼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문제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유통 생태계 우리나라 유통 플랫폼들의 타격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승찬 :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 제조업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돼 있는 지금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 조태현: 네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 박승찬 : 일단은 제가 일단 어떤 영향을 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쿠팡 네이버를 빼고 우리가 양대 가장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소 플랫폼들이 일단 매출이 타격이 갈 거고 아마 중국 플랫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지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우리 쇼핑 플랫폼들 우리 중소 플랫폼들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수입해서 유통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직격탄을 받고 있죠. 이게 어떤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동 드릴, 공구 하물며 나사 하물며 우리가 하면 이 망치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산업재, 용재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중국산 제품 물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수입을 해서 인증을 받고 유통을 합니다. 근데 테무에서 그대로 그걸 파니까 가격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여기에 우리나라 협회도 있거든요. 이걸 하는 전체 협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에 있는 산하에 있는 이 유통하는 기업들이 규모도 큰데 이 타격이 지금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든다면 또 이제 제조 같은 경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산의 신발의 제조 생태계는 완전히 더 무너졌고요. 아예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일일이 짧은 방송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언급한 것 말고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우리의 소상공인들 제조 유통 기업들이 지금 말 못하는 기업들이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심각한 문제 같은데 다음에 한번 시간을 길게 잡아서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거죠.
 

◆ 박승찬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통하시는 분들은 수입을 해서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 인증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어 매뉴얼도 달고 하는데 같은 제품이더라도 이걸 그대로 하니까 이게 다 가격 경쟁 안 돼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또 하나의 제가 언급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직구에서 사서 직구는 자기 본인만 써야 되는데 이 직구 매일 직구를 해서 이거를 다시 재유통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역차별을 받고 계시는 이런 산업 공구조에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재유통을 하려면 플랫폼들이 다 데이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구는 그 사람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되 판다 유통시킨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 조태현: 끝으로 개인정보 이야기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내 개인 정보 다 털려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박승찬 :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지금의 개인 정보는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정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알리, 테무, 쉬인 이런 플랫폼들은 그냥 쇼핑 플랫폼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냥 IT 혹은 AI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 조태현: 빅데이터
 

◆ 박승찬 :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 기업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알고리즘에 따라 쇼핑 알고리즘 구매 알고리즘 성향까지 다 캐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의 정보를 또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또 맞지 않는 정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게 이제 사실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 증거가 미국에서 증거가 있었다면 되는 거지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건 이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물건을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사실 지금 같은 인공지능 시대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빅데이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염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중국 경제 이야기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승찬 : 감사합니다.